정성호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검찰 전면적 보완수사로 기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23)를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당초 알려진 17세 고(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면서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했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목적은 성폭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양의 유족은 최근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유족은 ‘고교생 살인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와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원양을 돕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도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의로운 양심”이라고 했다. 이 학생은 이양의 비명을 듣고 범죄 현장에 달려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이 찔렸다.

정 장관은 “다시한번 이채원양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실 유족과 채원 양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