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한강버스에 2년간 135억 지원 추진… 시의회 반발
인력비 추가해 운항결손액 비용 추계
내년 약 83억, 2028년 52억 지원

서울시가 적자를 내고 있는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135억 원 규모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초기 운영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시의회에서는 사업 비용과 위험을 공공재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1일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과 추가 안전 인력 비용을 반영해 운항결손액을 산정했다. 운영사에 지급할 금액은 2027년 82억8,700만 원, 2028년 52억5,500만 원이다.
동의안에는 운항결손액과 교통 연계 서비스 제공 비용의 보조금 지급 근거도 담겼다. 시 측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산인 만큼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사업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 낮은 인지도 등으로 운항결손액 발생이 예상된다"며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7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비용 추계에 따르면 운항결손액은 2024년 10억9,900만 원, 2025년 71억8,800만 원, 2026년 52억5,500만 원, 2027년 4,8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시는 2028년부터는 부대사업 수익이 운항 손실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를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 원, 당기순손실은 160억 원이다.
다만 이용 수요는 늘고 있다. 3월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세 달 동안 누적 탑승객은 23만 명을 넘어섰다. 이용객은 3월 6만2,491명, 4월 7만6,488명, 지난달 9만1,126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균(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은 "동의안은 대중교통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비 투입에 반대했다. 이 같은 비판에 4월 시는 "운영사의 사익이나 적자 보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시는 선착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번 안에서는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을 제외했다. 시의회는 10일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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