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놓고 산업부 장관 “재투자 집중할 때” vs 노동부 장관 “재분배” 이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처분 방향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사이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윤을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쓰여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기업이 과감한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과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영훈 장관이 불을 지핀 ‘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논의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제동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방안을 논의할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긴급토론회 개최 계획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기업 이윤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장관은 하루 뒤 SNS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29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건희 선대 회장도 협력업체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다. 원·하청이 함께 사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에 이미 성과인센티브(OPI) 제도가 있지만 그 혜택이 정규직·원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납품 품질이 오르고 결국 원청의 상품 완성도도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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