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 전작권 조기전환시 연합사 해체 시사’ 보도 강력 유감…사실무근”

“주한미군, 기존 합의 변경 어떤 제안도 없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 체제 유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8월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시 기존 한미 합의대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2018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형태 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계이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가 각각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연합군사령부 구조 아래에서 한국군 연합사령관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