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는 이미 유명무실…펨코가 진짜 문제”…전문가들, 폐쇄 실효성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일간베스트) 폐쇄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정치철학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연구자들은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건 펨코(에펨코리아) 같은 곳이고 일베는 정작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혐오·조롱·비하 문화를 차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베의 영향력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25년 말 서버 접속 장애가 반복되며 자체 폐쇄설이 돌았고 신규 가입자 유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쇄 조치로 인해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반발심으로 더 강경한 극우 사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법률에는 집단 혐오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며 “혐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 혐오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을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통해 명백히 위법한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도 제재한다.

김 교수는 “집단 혐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갖추는 게 낫다”며 “판례 축적을 통해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타깃 자체는 엇나갔지만, 혐오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에서 한 발 진전한 태도를 보여준 건 맞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베 폐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 청원이 제기됐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 법령상 불법 정보가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일베 게시물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