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임금동결, 대표는 외제차 45대… 룸살롱에 회삿돈 15억 '펑펑'

슈퍼카 사적 사용 19개 법인 세무조사
회삿돈으로 룸살롱 유흥비 15억 펑펑
배우자·자녀에 슈퍼카·빌딩 편법 증여

호화 골프장에서 발견된 벤츠 S클래스. 국세청 제공

제조업체 A사는 수년간 직원 급여를 동결했다. 그러나 회사 사주는 시세 3억 원이 넘는 고가 슈퍼카 6대(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사들였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들 급여 인상은커녕 회사 전시용 슈퍼카 구매에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특히 A사 사주는 슈퍼카를 타고 고급 룸살롱에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15억 원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액 급여 60억 원을 챙겼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살 수 있도록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가족 명의의 해외계좌에 17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빼돌리고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 고액 급여 수취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 흐름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슈퍼카를 구입한 법인의 사적 사용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차량 가격만 약 3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유흥비 사용의 적정 여부, 국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 보유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용 관련 제조업체 B사는 회사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법인 소유의 고가 슈퍼카를 사주 배우자에게 저가 양도하는가 하면, 배우자 등 사주 일가에 인건비로 15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사주 일가가 골프장과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에 법인카드 10억 원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B사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송금해 허위 광고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법인이 소유한 벤츠의 G바겐. 국세청 제공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도 포착됐다. 건설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의 해외 유학 종료 시점에 맞춰 법인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카를 취득해 자녀가 사적으로 쓰도록 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공동 명의로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주는 부동산 취득 자금 약 50억 원을 편법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안 국장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8,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는 다시 증가 추세"라면서 "일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