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과이익 배분 토론회 연다는 노동부 장관 '자유경제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다음 달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의를 열겠다'고 한 것 관련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개입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단장은 논평에서 "세계 국가들이 명운을 건 반도체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초과이익 분배부터 이야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업이 치열한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 고위험 부담 끝에 거둔 성과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 세금과 전력, 용수 등 공공 인프라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재분배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간기업 역시 언제든 국가 개입과 이윤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최 단장은 "특히 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법과 제도가 아닌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압박 신호를 보내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황당한 발언은 현 정권의 뿌리 깊은 반시장적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선업 성장 과실의 골고루 분배' 등도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단장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기업의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배분·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