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작권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한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5월27일 방송 2부 ‘이승원의 글로벌 체크IN’: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출연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합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APEC 때 핵잠 건의한 李, 외교관이라면 감히 꺼내지도 못할 얘기”
이승원 “핵잠 공짜로 받아오는 것 아닌데 딴청 피우는 미국 정부를 비난해야”
정세현 “북한 갈 예정이라는 시진핑, 동해 출해권 문제 협의하려는 걸 수도”
■ 진행자 / 어제(5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관련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어떤 언론은 ‘핵잠’이라고 쓰고 어떤 언론은 ‘원잠’이라고 쓰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 정세현 / 그게 그거예요. ‘원잠’이라고 하면 공격성이 좀 적다고 보는 모양이죠. 워낙 북핵 문제 때문에 ‘핵’이라는 단어가 좀 두려우니까. 작년 APEC 때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 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제기하는 걸 보고는 절대로 저건 안보실 참모들이 써준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직업 외교관들은 사실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해요. ‘저건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에너지부나 국무부에서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애먹이고 그럴 텐데 저거 감당이 될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각료급 인사들을 미국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팀으로는 그거 어려워요. 그 비슷한 것이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뛰어오면 그 밑에서 잘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먼저 쳐다보러 가버리는 참모들은 대통령 뒷받침을 못해요. 못 쫓아가요. 아니 무슨 별도 보고를 해요.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말씀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잘라버린 것 참 보고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 이승원 /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겠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카메라 켜진 상태에서 일부러 그 얘기를 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인식 차를 드러낸 것 자체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핵잠을 2030년까지 하겠다는 플랜을 꺼내 들었으니까 쭉쭉 간다고 봐야 됩니까?
■ 정세현 / 그동안 한미 관계, 특히 무기 시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연결돼 있는 분야의 관리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건지 묻고 싶어요. 비핵화가 되면 북한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새로 나온 미국 무기를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장삿속이에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오랜 역사 때문에 이런 문제(핵잠)를 추진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 방식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승원 / 어쨌든 우리가 우라늄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123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이게 좀 막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방법을 찾자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 상에서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을 받기로 한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협정을 제안했을 때 특별히 반대가 없는 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워딩이 적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모습이 흥미롭더라고요. 안규백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없다고 하지 말고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장면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정세현 / 노무현 정부 때는 전작권 회수 문제가 시간 문제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에 합의하기를 2012년 4월17일 미국이 우리한테 돌려주기로 했어요. 미국이 반환하면 우리는 환수하는 건데 4월17일로 한 게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고 20일도 안 된 7월14일 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버렸어요. (그 날짜였던) 714를 뒤집으면 417입니다. 그런 숫자의 재미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작권을 찾아오냐’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단 건 아니지만 하여튼 2015년 12월30일로 미뤄놓자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더니 이걸 조건 문제로 바꿔버리더라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넘겨주겠다’면서 계속 뭐가 부족하다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연기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또 시간 끌고. 그런 데다가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오지 말자’는 식으로 돼 버렸어요. 문재인 정부일 때는 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식의 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조건이 충족됐는지 판결을 미국이 하는 거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029년 3월에 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2029년 3월이면 트럼프 정부는 끝난 뒤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만료돼서 힘 없으니까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뭐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고 하지만 원래 이 문제가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결정됐던 거예요.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기동성을 높이려면 차라리 전작권을 돌려주는 게 나아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비유했는데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며느리한테 주기 전에는 어디 관광도 못 가요. 며느리가 믿을 만하면 곳간 열쇠를 줘야죠. 한국이 군사력 5위 국가고 무기 수출도 4위인데 아직도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그냥 허망한 거예요. 실속 없이 인사권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찾아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언어의 마술사라고 생각했어요.
■ 이승원 / 저는 구윤철 부총리가 떠올랐어요. 지난 2월 국무회의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도중에 “‘아마’라는 단어를 두 번 말했다, 안 된다” 얘기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관료들의 버릇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 대통령이 못 참고 바로바로 지적하는 건데 어제(5월26일)도 바로 지적을 했고요.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수혜를 받는 게 아니죠. 아주 근본으로 가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박정희 정부 때 핵을 추진하려 했다는 한때의 역사 때문에 계속 우리를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시만 해도 어쨌든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있었습니까, 우라늄 농축 기술이 있었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불공정한 조약을 맺었다면 지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NPT 체제 하에서 그것을 준수하는 모든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주권이자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였는데 지금 교정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한 게 우리가 핵잠 기술 받는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국방비를 3.5%까지 인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로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미국이 저렇게 머뭇거리거나 딴청 피우는 것을 비판해야지 왜 우리 정부를 비판합니까? 작년 2월을 상기시켜드리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데려다 놓고 거의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근데 1994년에 부다페스트 합의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나라의 안보∙주권∙영토를 다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6대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기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미국만 쳐다보는 그런 행태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원래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북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좀 미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정세현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얘기하던데 그건 그야말로 희망적 관측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난 직후에 간단 말이예요. 미중 정상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간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자기가 삼극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중국 밑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간 보러 왔다고 저는 봐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동해 출해권’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의 두만강으로 해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열어줘야만 중국 배가 나갈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동해 출해권 문제를 좀 협의하러 가는 거 아닌가, 처음에 상선이 나가겠지만 나중에 군함도 다닐 수 있죠.
■ 진행자 / 끝으로 못하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 정세현 / 처음에는 미국이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반환’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반환’은 주어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환수’라고 해야 돼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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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승원 시사평론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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