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근 거래할 때 ‘모바일 신분증’ 인증해야…골치 아픈 ‘먹튀’ 원천 차단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증 마크’를 단 이용자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급증하는 중고거래 사기와 생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원 인증부터 침수·돌진 사고 예방까지 생활밀착형 대책을 한꺼번에 내놨다.

◇ 당근·중고나라에도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행정안전부는 27일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플랫폼 내에서 인증 표시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포폰 사용 가능성 등 한계가 있다”며 “얼굴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이양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7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간 사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이 개입한 결제·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한 이용자는 중고 플랫폼에서 18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한 뒤 거래를 취소했지만 카드 결제 취소가 지연돼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안심결제를 이용해 구매한 상품을 판매자 요청에 따라 반품했지만 결제 대금은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건수는 2021년 약 8만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574억원에서 874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침수·돌진 사고 대응도 강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실시한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 발표. 행안부

정부는 생활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서울광장·해운대 해수욕장 등 인파 밀집 지역에는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고강도 볼라드 설치와 정비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8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 침수구역에는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표시도 설치한다. 야간 식별을 위한 LED 경계석과 조명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단독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 “정부24로 자녀 서류 발급”…세금 환급도 간편화

국민 편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앞으로 부모는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방세 환급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조회부터 신청·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QR코드 기반 할인·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확대와, 해수욕장·야외 행사장 등 주소가 없는 장소에 위치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