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초과이익, 이재명이 정하냐” 노동부장관 정면 비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분배 위한 긴급 토론회
“초과이익, 정규직만 가져가는 문제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두고 “기업이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꿔줄 거냐”고 27일 질타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업이 낸 이윤이 ‘초과’인지 아닌지 ‘이재명’이 정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사법시스템은 망치는 거 대충 끝냈으니, 다음 차례로 경제 시스템 망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대한민국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롭다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