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운영평가 ‘아주 미흡’…24개 기금 중 ‘최하위’

기획처,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도입 권고

클립아트코리아

농어민의 저축 가입 장려금으로 쓰이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운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도입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여유자산 운용 성과와 운용체계 적정성을 살펴보는 ‘운용평가’는 매년, 기금의 존치 타당성 등을 다루는 ‘존치평가’는 3년마다 치러진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을 독려하고자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재원이다.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일반 예산과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올해 운용 평가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 미흡’ 6단계로 구분되는데, 전체 평가 대상인 대형·중소형 24개 기금 중 최하위 등급은 이 기금이 유일하다.

평가단은 농어가목돈저축 수요자가 지속 줄어드는 등 성과가 저조해 중장기 운용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또 자산운용체계가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금은 단년도 예상 수요만큼 재원이 편성·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수년째 제기된 고질적 사안으로, 그간 기금은 2019·2022·2025년 존치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다.

기획처는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권고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공공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소규모·단기 기금이 참여할 경우 안정적이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자산운용 여력이 없고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형기금 대상으로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기금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참여 이후 (투자)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기금의 운용체계 변경이나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처의 기금평가 결과는 강제성이 없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기금의 부실 운용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면서 “과거 관계부처가 기금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