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미군, 이란 남부 공격…종전 막판 변수는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미 국무부가 "이란과의 합의가 며칠 안에 이뤄질 수 있다"며 또 다시 낙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여전한데요.

안갯속에 빠진 중동 상황,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 안보 현황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는데요.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사이에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오늘 오전엔 미 국무부가 재차 "며칠 안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협상 분위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미군 중부사령부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한 건,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공습을 하고, 또 그 사실을 밝힌 건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이었던 어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란과의 종전협상 중대 국면에서 ‘핵무기 금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강조한 건, 제재 완화 이전에 핵무기 금지 협상이 먼저다, 이걸 부각한 걸까요?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맹탕 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맹탕 합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4> 눈길을 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아브라함 협정’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무엇이길래, 갑자기 대이란 협상과 이걸 연계하고 나선 걸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쟁점인 핵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현지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했는데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1> 실제로 미국이 농축 우라늄 현지 폐기 또는 제3국 폐기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어느 정도나 양보를 한 거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2> 만약 제3국 폐기라면, 그 후보군이 어디일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가져와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제3국이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 그리고 파키스탄 총리까지 연이어 만난 시진핑 주석의 행보엔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질문 6-1> 파키스탄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추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역할을 요청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시진핑 주석의 이번 주 방북 가능성 불씨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온 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우호조약 65주년인 점을 강조한 점이 방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북중 모두 조용한 건가요?

<질문 8>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7일 만의 발사이며, 올해 들어 8번째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9>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산시성 탄광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에게 위문 전문을 보낸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문 전문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는데요. 산시성 탄광 폭발 사고가 방북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0> 만약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 간에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에 나설까요?

<질문 11> 한편, 앞선 미중 정상회담의 후일담이 전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맹비난하면서 소리치고 격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돼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1-1>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당국자들까지 놀랄 만큼 시 주석이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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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