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석 "행정 줄이고 교육 키우겠다"… 교육청 조직·예산 개혁 공약

교육청 '관리기관'서 '학교지원기관' 전환
시설 중심 예산, 학생 중심 예산으로 재편
취임 즉시 교육행정·예산 진단위 구성
학교 자율예산 확대·반복 행정업무 감축
"건물보다 아이, 행정보다 교육에 투자"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교육행정 개혁과 예산 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송 후보는 26일 교육청을 관리기관에서 학교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시설 중심 예산을 학생 중심 예산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문석 후보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교육청 조직과 예산 구조를 학교 지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교육행정 개혁 공약을 내놨다. 과도한 보고와 반복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예산을 학생 안전·돌봄·기초학력·마음건강 등 교실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송문석 후보 캠프에 따르면 송 후보는 제주교육 대전환 세부공약으로 '교육행정 개혁과 예산 전환'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교육청은 학교 위에 군림하거나 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이 배움에 몰입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현재 학교 현장이 과도한 서류와 반복 보고, 경직된 예산 구조로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기능을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 중심 예산을 학생 중심 예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핵심 공약은 △관리 중심 행정의 지원 중심 전환 △시설 중심 예산의 학생 중심 재편 △행정 조직 슬림화와 기능 재조정 △학교 자율예산 확대 △투명 회계 시스템 강화다.

송 후보는 "예산은 어디에 썼느냐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시설 투자와 관행적·중복성 사업은 줄이고 학습, 안전, 돌봄, 진로,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취임 즉시 '교육행정·예산 진단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학교장, 교사, 행정실, 학부모, 전문가를 참여시켜 중복 업무와 불필요한 사업을 점검한다. 취임 후 100일 안에 행정업무 감축 과제와 예산 전환 방향, 조직 기능 재편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 디지털 행정 자동화도 확대한다. 송 후보는 자료 입력, 보고, 공문 처리, 통계 제출, 정산 업무 등 반복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해 교사와 행정 인력이 본래의 교육지원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도 공약에 담겼다. 학습, 출결, 복지, 돌봄 수요, 진로 수요, 학교 안전, 지역별 교육격차 자료를 종합 분석해 관행이 아닌 근거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는 감시가 아닌 지원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기존 예산 재구조화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시급하지 않은 시설 예산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행정 효율화로 절감되는 비용은 학교 현장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제주도 협력사업, 지역 대학·공공기관 연계 사업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교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재정 전략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좋은 행정은 요란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학교 지원기관으로 바꾸고 예산을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보다 아이, 행정보다 교육, 성적보다 삶"이라며 "제주교육의 행정을 줄이고 교육을 키워 아이에게 가는 예산, 학교가 체감하는 행정, 도민이 신뢰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