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직권남용”… 李, 공무원 사회 퍼진 ‘복지부동’ 정조준

“법 하나에 몇 달, 몇 년”… 시행령·지침으로 움직이라고 지시
“감사·수사 부담에 다 안 하려 한다”… 대통령, 소극 행정 직접 비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법 기다리다 아무것도 못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내부에 퍼진 소극 행정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감사와 수사, 직권남용 논란 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정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즘은 툭하면 직권남용이니 감사니 수사니 하면서 다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 몇 년씩 걸린다”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부처 규칙, 업무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일 안 하는 게 능사”… 대통령이 꺼낸 공직사회 분위기

이날 발언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받아들여진 대목은 “일 안 하는 게 능사가 돼 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에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고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새로운 일을 하면 직권남용이니 감사니 하면서 수사와 문책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평가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면 처벌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공직사회 안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부 정책과 사업이 감사·수사 대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민감한 정책일수록 결정을 늦추거나 입법 이후로 넘기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의료·부동산·산업 규제처럼 이해관계 충돌이 큰 분야에서는 실무선 판단보다 법률 검토와 책임 문제를 먼저 따지는 문화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정부 부처 안에서는 “괜히 나섰다가 혼자 책임진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 “모든 걸 법으로 못 해”… 입법 의존 행정 공개 비판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든 제도를 반드시 법률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제도 설계나 공익 목적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모든 정책 변화를 입법으로 처리하려 하면 결국 아무 일도 못 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 정책일수록 입법 절차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 시행령 활용 확대 예고… 정치권 충돌 가능성도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시행령과 부처 지침 중심 행정은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부가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시행령 범위를 둘러싼 충돌은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행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문제 생길까 봐 아무 결정도 못 하는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꼭 법률이 아니어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시행령이나 부처 규칙, 업무 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