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복지 4년 임기 내 단계적 실현"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앞세워 공약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가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학생 등하교 교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을 실제로 운영하고 책임져 본 '해본 사람, 더 잘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공교육 무한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 영유아·학부모 부담 줄인다

정 후보는 서울 주민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민생 고통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확대를 조준했다. 정 후보는 "3~5세 유아를 둔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의무교육의 의미를 재정립해 유아 단계부터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도록 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등하교 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의 교육청 전액 지원 방안도 덧붙였다.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 중심주의를 경계했다. 채움 AI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와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되, 읽기와 글쓰기, 토론 교육을 대폭 강화해 인간 중심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취임 후 제1호 정책으로 '마음회복학교'를 추진해 정서심리 치료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4년 임기 내 단계적 실현" 속도조절

정근식 후보는 대규모 보편 복지 공약에 따른 재원 조달 지적에 대해 4년 임기 동안 세수 상황과 경제 추이에 맞춰 균형감 있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초·중·고 대중교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무상화 등을 선거용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압박 속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를 정면으로 지적한 데 따른 해명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과거 무상급식 도입 당시의 논란을 환기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면밀한 예산 분석 결과 유아 무상교육에는 약 4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교육청 단독 집행이 아니라 유보통합 과정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재정 협력을 거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약을 2026년이나 2027년에 일시에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기 내에 세수 상황과 경제 움직임에 맞춰 균형감 있게 공약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므로 재정 마비 등의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통성 강조

한편 정 후보는 자신이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일한 단일후보임을 분명히 하며 정통성을 강조했다. 선거의 안정을 바라는 서울 주민과 학부모를 향해 혼란 없는 서울 교육의 연속성을 약속한 것이다.

다만 홍제남, 한만중 후보 등 진보 진영 내 일부 후보들의 독자 출마로 인한 갈등과 단일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선거 직전까지 민주진보 진영의 아름다운 단일화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도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내 의지 영역 밖의 문제"라며 완주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장 빨리 복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