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기사회생한 성평등가족부의 ‘자화자찬’ 성과 보고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 성과’를 3페이지로 21일 발표했습니다. ‘약자 보호와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이 핵심 성과로 나열됐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안이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며 국민들이 성평등부에 기대한 내용과는 동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 사건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2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후 스토킹 신고까지 당한 남성은 그 여성을 찾으려다 고교생을 대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성들은 여성 안전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게 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올해로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평등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자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여성 대상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한 정도입니다. 성평등부의 핵심 업무이자 국정 과제인 ‘여성 안전’이 무색한 대응이었습니다.

남성 역차별 해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도 챙겨보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고, 성평등부는 새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평등부는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년 토크 콘서트를 열고 관련 위원회를 꾸린 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성평등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몸을 사리려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족 정책’ 분야는 더 문제입니다. 가족 정책은 성평등부 전체 예산 2조원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이 43%(6000억원)를 차지하죠. 그런데 성평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만성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민간 업체 참여를 독려하기는커녕 최근까지 지침도 내려주지 않아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가족정책관(국장급) 자리를 1년 동안 공석으로 뒀다가, 본지에 관련 기사가 보도된 날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정권이 교체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3%나 늘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내며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