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직선·감독 선발 투명화… 정부, 164개 ‘비정상’ 도려낸다
적절한 역사적 서훈 전면 재검증,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축구협회 ‘회장 직선제’ 도입 및 도로공사 전관특혜 근절
마약·주가조작 엄단, 총리실 직속 고강도 실태 점검 착수
정부가 고착화된 사회적 불합리와 편법을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22일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와 부적절한 정부 서훈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된 500개 우선 과제 중 적절성과 시급성을 따져 엄선한 결과물이다. 확정된 과제들은 크게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부당이득 편취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들의 유연한 변화다. 심야 시간대처럼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시간에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반면 범죄와 부조리 대응에는 칼을 빼 들었다. 불법 촬영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차단요구권’을 부여하고, 내란이나 군사반란 가담자,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됐던 서훈을 전면 재검증해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을 비롯해 북한 자료의 공개·확대 근거 마련을 통한 활용 정상화 등도 제도 개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의 구조적 병폐도 대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내홍을 겪은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해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 논란 개선’ 등 고강도 거버넌스 혁신을 몰아붙일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 역시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휴게소 수익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뿌리 뽑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운영 구조를 무너뜨리고 대형 담합 범죄 엄단, 매점매석 차단,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를 추진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스포츠토토 전환,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 도입,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 체계 개선, 군 복무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뒤틀린 관행도 바로잡는다.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 역시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기 쉬운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같은 과제들은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 반면 사안이 무거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 분야는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고강도 실태 점검과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추진 실적은 기관장 평가에 곧바로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2차 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최종 성과는 연말연시 업무보고에서 종합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