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계약·경직된 스쿨존… 편법 잡고, 규제 푼다

■ ‘국가정상화’ 1차과제 164개
50개 부처별 TF 과제 최종확정
일상속 비합리적 제도 다수 포함
교복비·오피스텔 관리비 등 손봐
고속道 휴게소 다단계구조 철폐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지시로 시작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164개를 확정하고 개선에 착수했다. 일상생활에서 비합리적 제도나 병폐로 지목된 사안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정부는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50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구조적 비리·비위, 편법, 정부 방치, 현실 유리, 국민정서 괴리 등 5개 유형에 마약·보이스피싱 등 7대 사회악도 포함됐다. 심 실장은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개한 1차 과제에는 일상생활에서 비합리적인 제도로 지목된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을 포함해 1년 내내 시속 30㎞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반영,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물품·시설에 관한 표준가격제를 추진하고, 오피스텔·빌라 등에서 불거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언급했던 교복 문제, 담합 문제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품목별 가격 상한가 결정 등 교복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검찰청은 대형 담합 범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법령 개정으로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불응 시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막고, 포괄임금이 ‘공짜 야근’으로 오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림복구 카르텔’ 척결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전관 근절,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통일부가 “불온간행물, 이적표현물 등 관점에서 관리하던 북한자료 체계를 개선하고 공개·확대 근거 법령을 마련하겠다”며 선정한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는 민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