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 박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전쟁이 장기화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하고,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며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6만2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음달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7월부터 시작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사업기간을 기존 약 12년에서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