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절차 간소화 등 최대 3년 6개월 단축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에 창업활동자금 등 400만원 지급
구윤철, 2차 모두의 창업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대학·청소년·글로벌리그 신설”
개인정보 관리 예방 중심으로 전환…고위험군 집중 점검,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
구 부총리 “수출 호조세 계속…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반등”
부총리 “구조개혁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가속화”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인 직매립금지 시행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며 공사 소요 기간을 기존 통상 12년에서 행정 신속 절차 등을 통해 최대 3년 6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에게 창업활동 자금 등 4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경감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시설 조기 확충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은 올해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소각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공소각시설을 조기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건립 기간을 행정 절차를 신속 진행해 최대 3년 6개월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입지 선정 기간 단축을 위해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대신 기존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인상(10→20%)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추가 확보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시설 용량·소요 비용 등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명확히 확정할 수 있게 표준화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설계적정성 검토 간소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경우 5년간 협의 면제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턴키),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짧은 방식의 시설 확충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계획이 구체화 된 소각시설 20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면제·간소화를 추진한다. 20곳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김포시 친환경자원화센터 조성사업·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장성군 소각시설 설치사업·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 등이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합격자를 내달 중 5000명을 확정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모두 6만3000여명이 지원했다.
정부는 1차 합격자 중 1100명에게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어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하겠다”며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까지 신설해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해 고·중·저 위험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과 예산 외 지속적인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 노력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했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112.1에서 3월 107.0, 4월 99.2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5월 106.1로 상승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