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아파트 공급 확대…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 호 공급"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매입임대주택 6.6만호 규제지역 공급
시장 교란행위 대응…127명 세무조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 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 중이며 5월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 이 중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도 주재했다. 그는 "지난주 모집이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3,000명이 지원했다"며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