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비아파트로 주택시장 안정 정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상승폭 확대, 정부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2027년까지 규제지역에만 6.6만호 집중, 모듈러 공법으로 공기 단축 추진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고가주택 2630개 사적사용 검증 착수
경찰 특별단속 2200여명 적발·861명 송치…“불법행위 한 건도 묵과 않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두 축으로 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아파트에 주목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 6000호를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도 날카로웠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은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 보유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의 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특별단속에서는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이 적발됐고 861명이 송치됐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