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TX 철근누락, 실태파악하라”…오세훈 “선거개입하나”

국토부·행안부 안전점검 지시
靑 “안전 살필 책임·의무 있어”
캐나다行 앞둔 강훈식 비서실장
잠수함 수주전 막판 지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를 놓고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새로운 국정 목표로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내세운 만큼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최대 화두인 삼성역 철근 누락을 콕 집고 나선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필 정부로서의 책임·의무가 있어 지시한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인 21일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유승민 전 의원 등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그러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권선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23일 누락을 인지하고 11월 10일 서울시에 보고했다. 이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부시장에게 지난달 27일에야 보고한 것을 놓고 은폐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하려고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사용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감찰·문책도 함께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가폭력 범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김호영 기자]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조롱·모욕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판촉 행사를 진행했던 것을 꼬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광고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 등 법령·제도 정비 속도전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물가 안정책 마련도 당부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민생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악용해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와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다음달 초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출장길에 오른다. 한·캐나다 자원안보 공급망 협력 포럼을 계기로 60조원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 지원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자원부국인 캐나다와 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가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