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찰청, 차량 2부제 꼼수로 피한 경찰서장 대기발령 外

경찰이 중동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 서장의 비위 의혹을 질타하고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경찰청, 차량 2부제 꼼수 감찰조사 착수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 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에 사용되는 초동 대응팀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운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차량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당직 경찰관들의 긴급출동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다.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에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권 서장의 차량 편법 운행을 보고받고 엄중한 문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정용진·손정현 서울청서 수사

경찰청은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청에 5·18 유공자들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각각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마케팅 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텀블러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켜 5·18 유공자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주로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기기로 했다.

◆ 경찰, 유심 복제해 484억원 탈취한 해킹 조직 32명 검거 

경찰이 개인정보를 해킹해 유심(USIM)을 복제∙무단개통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회장, 방탄소년단(BTS) 멤버 등의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한 국제 해킹 조직 일당을 4년 간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송환된 중국인 총책 A(40)씨, B(35)씨 등 10명을 구속, 2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 조직원 9명을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여간 이동통신사업자(MNO)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3명 명의 유심 고유 비밀번호를 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8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MNVO) 비대면 개통사이트를 해킹해 92명 명의 유심 122개도 무단개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기업 회장·사장은 70명, 기업 임원 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명이 입은 가장 큰 피해액은 213억원에 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