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오른 지방선거전… 포퓰리즘 걸러내고 ‘진짜 일꾼’ 뽑아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 사진) 같은 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첫 유세를 가졌다.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향후 4년간 우리 동네의 살림을 책임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집행하는 연 40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택이다. 하지만 선거전 초반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 대신 표를 사기 위한 무책임한 선심성 포퓰리즘과 흑색 선전, 자격 미달 후보들의 난립 등 암울한 소식이 적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당장 여야 후보들은 고물가와 민생 위기를 핑계로 앞다퉈 현금성 지원금을 남발하고 있다. 1인당 몇십만원씩의 보편적 위기지원금을 주겠다거나, 타당성 검토도 없는 대형 공공기관과 인프라 유치를 호언장담하는 공약들이 쏟아진다.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수준이다. 재원 대책도 없이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은 결국 지방채 발행이나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의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 경력 보유자라는 사실이다. 등록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상습 사기범부터 성범죄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출마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자도 수두룩하다. 각 정당이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공천 과정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걸러내기조차 포기한 결과다.

지방자치가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유권자의 매서운 눈초리다.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공약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합리적인지,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어떠한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권자들이 '달콤한 독약'을 거부한 사례가 적지 않다. 스위스 국민들은 성인 1인당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기본소득 안건을 77%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킨 적이 있고, 지난해 일본에서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3만~10만엔(약 30만~100만원)의 현금을 일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국민 76%가 "효과가 없다"며 반대해 철회한 바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국민들이 먼저 깨닫고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6월 3일엔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동시에 치러진다. 나라와 지역을 망치는 포퓰리즘 선동가와 범죄자를 단호히 걸러내고, 묵묵히 지역을 위해 뛸 '진짜 일꾼'을 찾아내는 것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