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단 구조 작동 안해…시스템 뜯어고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
은행·정책서민·재기 유기적 작동을
AI 서비스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외국인 통합계좌서 ETF 거래 허용
호르무즈 억류 선박에 전쟁보험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지금의 구조로는 제대로 된 취약 계층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사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돼온 망 분리 규제는 다음 달부터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 소외층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외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질타한 중저신용자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앞으로 금융회사 포용 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과 신용평가 체계 정교화 등이 추진된다. 건전성 중심의 감독 체계가 금융 배제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건전성 규제도 합리화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제도권 금융(1층), 정책서민금융(2층), 재기금융(3층) 등 3개 층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초우량 차주만 수용하면서 2~3층이 과부하가 걸리고 취약층이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층인 은행이 기본 역할을 안 하고 초우량 차주만 받고 나머지는 밀어내니 2층으로 대거 몰려 세분화된 기준 없이 표준화·획일화된 관리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며 “저뿐 아니라 김 실장 등이 고민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답을 찾을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혁신 상품 출시가 가능하게 다음 달부터 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회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으로 한정된 외국인 통합 계좌 거래 대상을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해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하되 이미 준비를 마친 증권사가 있다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거래를 조속히 지원한다. 외국인 통합 계좌란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별도의 한국 계좌 없이도 자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기업설명회(IR)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로 촉발된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논쟁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금가분리는 2017년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 조치 일환이었다”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2단계 입법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5만 9000건, 금액 기준 9조 2000억 원이다.

금융위와 보험 업계는 이날 해운 업계와 만나 호르무즈해협에 억류된 중소·중견 선사의 선박 10척에 대해 전쟁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10곳이 공동 인수하는 형태이며 최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연간 지원액은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친환경 선박 도입 선사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