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선박 10척…최저 요율로 전쟁보험 가입

캠코 선박펀드 규모 500억원 확대

캠코 선박펀드 규모 500억원 확대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보험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최저 요율을 적용해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따른 해운업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선박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그러나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는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해운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운업이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중동상황으로 인한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해운업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련 보험의 경우, 미-이란 협상 전개양상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국적 선박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개사가 위험을 분산해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으로 한다. 대형선사는 국내 보험사 담보력 부족, 무역분쟁 소지, 재보험사 대상 높은 협상력 보유 등을 감안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담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이다. 이 경우에도 관련 항해 계획 등 통상적인 보험가입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요율은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하여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료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한다. 계약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채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환급을 통해 해당 요율로 사후 적용하도록 한다. 절차는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하여, 기존 보험사에서 먼저 인수물량을 결정하고 잔액에 대해 공동인수를 진행한다.

통항 이후에도 이번 인수규모(약 3000억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항 이후에도 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하며 필요시, 해당 규모 내에서 해수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공동인수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 및 중동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협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선박펀드에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선사 등을 포함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박펀드 지원규모를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중견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KDB SOS 펀드를 총 14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 중이다. 친환경 선박 구입과 개조, 현금흐름 기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종호기자@

이종호 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