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미화·희생자 모욕 강력 응징… 공소시효 배제 조속 입법”

“입법 조속히 매듭…서훈 취소 서둘러야”
“정의로운 통합 노력 부족해 독버섯 자라”
“AI 표시 의무 확대 속도…물가 안정에 총력 당부”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과 민생 경제 안정화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전했다.

이어 중동전쟁 이후 가중된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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