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가짜뉴스 강력 응징”… ‘역사 바로 세우기’ 드라이브

5·18 왜곡·국가폭력 미화에 경고장…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공소시효·소멸시효 원천 배제해야"… 나치 선례 들며 조속한 입법 촉구
딥페이크·과장 광고 차단… ‘AI 생성 표시 의무화’ 등 제도 보완 지시
고물가 차단 총력… "은근슬쩍 가격 올리는 꼼수 인상 철저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의 죽음 희화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인공지능(AI) 허위 정보와 독과점 기업의 꼼수 물가 인상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반인륜적 중대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입법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나 전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선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피해 배·보상 체계 정비와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사 왜곡의 원인을 과거 청산의 부족으로 진단하며 이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과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영상 등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임을 명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지시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관리도 당부했다. 중동전쟁 이후 가중된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하며, 이번 지원책이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