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뿌리뽑아야"

이 대통령 21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국가폭력범죄 미화 행위 강력 응징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지난 18일 광주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폄하·희화화 논란 이후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폭력을) 다른 범죄들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햇다. 이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며 “전에도 이미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