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AI 허위정보·시장교란까지”…李 대통령, ‘사회 신뢰 훼손’ 전방위 대응

국가폭력 미화엔 “정의로운 통합 위해 뿌리 뽑아야”
AI 표시 의무·물가 관리까지…사회질서 회복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18 왜곡과 AI 허위조작 정보, 독과점 가격 인상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 AI 허위광고, 시장 교란행위를 하나의 통치 의제로 묶어내며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를 ‘질서·신뢰 회복’에 맞추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와 관련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와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허위조작 정보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짜 모델과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와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각각 다른 현안처럼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를 모두 ‘사회적 신뢰 훼손’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역사 왜곡과 AI 허위정보, 시장 교란 행위를 모두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 개입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정의로운 통합’을 반복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응징’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점도 주목된다. 단순한 통합 메시지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왜곡과 허위조작 정보,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공동체 피해 방지와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둔 이재명식 통치 기조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