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핵심요약

중동전쟁發 물가 압박 대응…"시장질서 바로 세우겠다"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매점매석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밀가루 담합에 6710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및 교복가격 개선 후속조치도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물가안정조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급 우려 품목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조치 위반 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긴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적발한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사례도 언급하며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제재키로 했다"며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공사·용역 발주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복 가격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가격 편차를 줄이고 품목별 단가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구매 수요가 높은 품목의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가격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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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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