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내달 6일 소환 조사…반란 우두머리 혐의 첫 피의자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군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로,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당일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함께 받는 방안을 특검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