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 넘지 않아야…정부 책임 다할 것"

배해수 2026. 5.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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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한일정상회담 일정으로 하루 늦게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5.18 모욕 논란을 겨냥했는데,

[이재명 / 대통령: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방점은 삼성노조 파업에 더 찍혔습니다.

노동권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것은 투자자이니 이익 배분 권한도 당연히 투자자와 주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세금 감면이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돕는다며 "국민 공동 몫이라고 할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나눠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연대와 책임' 의식을 되새겨 볼 것도 권했는데, 정부는 노사 협상의 막판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조성진,이시영 / 영상편집: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