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업·기업윤리 '동시 경고'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노사 절제 촉구
반도체 경쟁 언급…경제 파장 경계 메시지
스타벅스·무신사 역사 논란에 “사람의 탈” 질타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노사 간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노동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동시에 최근 불거진 기업들의 역사 인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역시 합리적인 범위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모두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대치 국면에서 정부가 원칙 중심의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와 무신사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상품과 콘텐츠를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역사를 희화화하거나 상처를 소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하며 기업 윤리의 기준을 재차 환기했다. 이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적 공감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노동 문제와 기업 윤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강조해 왔으며, 이날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노동권 보장은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훼손은 경계하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은 인정하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행태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권리 행사에 대한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재계는 원칙 중심의 메시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기준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향후 실제 정책과 조정 과정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