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이란 전쟁 여파, 道 추경 조기 집행 ‘마땅’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제주산업 전반 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58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과 연계, 지방 추경 집행 현황과 분야별 대응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는 2월 말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2.5달러에서 이달 중순 109.2달러까지 올랐고,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28원으로 324원, 경유 가격은 2021원으로 387원 상승했다. 유가 상승으로 도내 전세버스·화물자 등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급등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농가들도 농자재 및기름값 상승으로 울상이고, 아스콘 등 건설자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도로공사들도 중단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지난달 마련한 올해 1회 추경예산 2258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1차 추경안 심사에서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건설자재 수급 중장기 대책,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 운송업계의 유가보조금 자원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항공료가 인상됐고, 항공사들이 노선을 감축하면서 좌석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경예산 조기 집행이 불가피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