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만행"…스벅 5·18 논란 직격

국무회의서 5·18 희화화 논란 비판
"형벌 대상 아니더라도 인륜 도덕 있어"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광주 희생자들 모독하는 이벤트"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 5·18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켜야 할 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이런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와 손실,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초반에도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언급하며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 나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며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이벤트"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