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총파업 저지 나서나…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촉각

총파업 시 직·간접적 손실 규모 최대 100조원 전망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후의 대응 수단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중재 단계까지 넘어갈 경우 중노위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고 노사는 이를 사실상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자리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등을 포함한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결정권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친노동 성향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과거 2005년 긴급조정권 발동 당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경험도 있는 만큼 정치적·사회적 부담 역시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