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현석 경기도의원 후보, 지선 5호 공약 ‘주거지 인접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추진’ 발표


재선에 도전하는 김현석 국민의힘 경기도의원(과천) 후보는 지난 19일 지방선거 5호 공약으로 '주거지 인접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시민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무분별한 개발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문을 통해 "최근 과천 주암지구 '디에이치 아델스타' 인근 데이터센터 추진 문제와 관련해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업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과천의 도시 방향과 생활권 기준 전반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일반 업무시설과 달리 대규모 전력·냉각설비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며 "소음·열배출·비상발전설비·전력 인프라 부담 등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천800세대 공급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AI 테크노밸리'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AI 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 여러 사례를 보면 AI 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핵심 시설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광주 국가 AI 집적단지 역시 'AI 중심도시'라는 이름 아래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컴퓨팅센터 구축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며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마공원 이전 이후 과천에 또 다른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전력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청사 유휴지 4천 세대 강행 시도에 이어, 2026년 또 다시 이재명 정권의 경마공원 이전과 9천800세대 공급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과천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서울의 부담을 대신 떠안는 희생 도시처럼 취급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과천은 과밀학급·교통 혼잡·생활SOC 부족·통학 안전 문제 등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경마공원 이전과 AI 특구 개발까지 결합될 경우 과천 전체의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주거지 인접 데이터센터 관리기준' 마련 추진 ▶도시계획·건축 심의 강화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정보공개 확대 ▶주민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국토부·산업부 대상 제도 개선 촉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후보는 "과천은 중앙정부의 실험장이 아니다"며 "시민 삶의 질보다 개발 논리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개발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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