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담' 전광훈, 출국금지 해제 신청‥법원이 불허

심가은 2026. 5.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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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 씨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이에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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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 씨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전 씨는 지난달 7일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얼굴도 알려져있어 도피 위험성 낮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하겠다며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가은 기자(g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368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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