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주권 정부’ 첫 오월···선언 너머 실행으로 뒤받침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고, 국무총리와 청와대 등 내각이 총출동해 격을 달리했다, 역대 어느 기념식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2인자가 오랜 불문율을 깨고 동반 참석한 것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최초다. 5·18을 대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진정성과 예우를 입증한 파격적 행보로 평가할 만하다.

대통령의 다짐도 감동적이다. 옛 도청 앞 민주광장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5·18 헌법수록, 옛 도청 활성화, 유공자 직권등록 등 3가지를 다짐했다. 특히 유공자 직권등록과 관련해 국가가 국가폭력희생자 가족으로서, 국가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강조에 이르러서는 뭉클했다.

대통령의 이 약속들이 국정 운영에서 최우선 순위로 거침없이 돌파돼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허나 이내 감동은 술렁인다. 행정부가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구현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현실적이다. 이중, ‘유공자 직권 등록제’는 실행력에서 주목된다. 이는 역대 어떤 정부도 들여다보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고도의 ‘디테일’로 속도감이 기대된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국가의 무관심 속에 묻히게 하지 않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존재감이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가변적인 정치적 영역이다. 나라를 결딴내서라도 이익을 취하러 드는 저 무뢰배들, 국민의힘을 이끌어낼 수권 능력이 민주당에 있기는 한 것인가. 대통령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을 강력히 견인하고 직접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확고한 권력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옛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구상도 실행단계서 박제화될까 우려된다. 대통령 방문 때까지 운영 주체도 정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다. 세계화는커녕, 특정 단체에 휘둘려 ‘광주’로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한 현실이다.

지역민의 기대는 대단한 파격이나 감동도, 역대 정권이 되풀이했던 화려한 수사나 이벤트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 너머의 ‘압도적인 실행력’이다. 저 엄중한 통합특별시 언급 하나 없는 점에도 목이 탄다.

오월의 격과 국격을 증명한 국민주권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약속의 무게를 감당할 실천의 시간이다. 대통령의 각별함이 법과 제도, 정책으로 실행될 때라야 의미가 있다. 국민주권 정부가 첫 오월 선언을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하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