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춘천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2심도 무죄

지난 2020년 춘천 의암호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