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테러체계 손질…"새로운 유형의 위험 계속 증가"

15일 대테러 혁신TF 최종 보고회의
혁신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확정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김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최종 보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 등 대테러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TF 운영 경과와 14대 혁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드론·무인기 위협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개편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한다.

또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인력운영과 인사제도를 개편해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장기근무체계 도입 등 전문인력 운영 기반 보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체계 고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테러예방·대응체계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가 테러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테러는 사고 이후의 대응만큼이나 예방과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위험 신호의 조기 발견, 정보 공유, 교육 훈련, 현장 대응 체계의 긴밀한 연결 등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험까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TF는 그런 점에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교육과 훈련, 기관 간 협업 체계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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