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김대기 前 비서실장 특검 피의자 조사
김용현 前 장관 21일 소환 재통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강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을 시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이 우방국에 전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계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한 대항’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26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출석 여부를 답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부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무자격 업체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 대통령비서실이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전 서구 조달청 등을 압수수색해 공사 당시 작성됐던 계약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총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오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인물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3월 강 전 총장을 포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는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일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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