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IMF 인용 "국가부채 평균 절반 수준… 긴축 노래 그만"

IMF "한국 부채 비율 주요국 평균 절반 수준, 재정 확장 조치는 구조 개혁 뒷받침"
SNS 통해 긴축재정론 정면 반박… "성장 중심 재정 기조" 정당성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확장 기조를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직접 인용하며 연일 이어온 긴축재정 비판에 다시 불을 붙였다.

1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IMF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재정 정책과 국가 부채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잭 대변인의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한 대목을 직접 인용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52.3% 수준을 기록하고, 2030년에는 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국내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코잭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에서 “2030년 GDP 대비 63%라는 수치는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한국의 부채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또 “부채 증가 전망 역시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IMF 발언을 직접 SNS에 공유한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 재정 투자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구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국제기구 평가를 통해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긴축재정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반박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건전재정’보다 ‘성장 중심 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정책 기조를 보다 선명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첨단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려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