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정당” 국힘 “국민무시”…후보 등록 앞 서로 심판론

與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당사에서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지방이 설계하는‘메가특구’ 공약
- 장동혁 중심 野중앙선대위 발족
- ‘공소취소 특검 저지 특위’도 꾸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며 민심의 심판을 받으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당 심판론을 앞세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하면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 및 정부 예산안 반영 구상을 설명했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정책 패키지·예산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기업과 정부가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6월이나 7월에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예산안 제출 전에 특별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중앙선대위를 발족하며 이재명 정부 실정 부각에 나섰다.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과 공범들이 사법 특권층이 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며 “박상용 검사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싸우도록 남겨두지 않겠다. 북한에 800만 달러 갖다 바친 외환 행위, 국민 등친 대장동 배임 행위에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발대식 참석자들은 “이재명 셀프사면 깡패특검 반대”, “더불어오만당 입법독주 중단” 등 구호도 외쳤다.

다만 ‘장동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공개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장 대표의 유세 지원을 꺼리는 수도권 출마자 등의 입장을 고려해 중앙선대위는 대여 공세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역에서는 개별 선대위가 선거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