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하겠다고 미국에 전달”

워싱턴서 특파원 간담회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다”
“핵잠 조속한 실무협의에도 미국과 공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특파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미국이 한국의 구체적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선제적으로 설명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선박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헤그세스 장관도 전날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란전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할 경우 한국군이 미국에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조속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양측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 방침을 실현하려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전작권의 빠른 전환에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시기 등을 두고 양측이 추가 조율해야 할 대목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책적 결심사항”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통수권자인 양국 정상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이고 대중국·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전 이후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부(미 국방부)가 이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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