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특파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재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연방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을 넘긴 가운데,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공격 재개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견해는 대통령이 헌법 제2조에 따라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등 행정부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군사행동을 대통령 고유 권한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을 넘긴 뒤 나온 것으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군사행동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중단됐다고 판단해 의회 승인 요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난 1일 의회에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머카우스키 의원은 행정부의 해석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적대 행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적대 행위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2027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