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 ‘징역 7년→9년’·노상원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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