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시행 후 총 3건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현황도로 무상양도 대상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법원 등에 판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과, 참고인에게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며 대법원 결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3건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523건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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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